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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경영효율화라는 명분하에 경상비 20% 삭감, 인건비 축소, 조직체계 개편, 비용절감, 민영화 및 민간위탁등의 구조조정안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시하였다.
구조조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 확대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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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근로자 규모의 국제비교".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경제학회 학술세미나.
한국경영자총협회(2000).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경영계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0).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
Eurosta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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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적이여서 보건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2. 대안
1) 8시간 노동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
2) 원청의 주도하에 보건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3) 행정관청의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4) 노동조합의 역할
Ⅵ.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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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금속산별노조)의 문제점
1. 기업지부는 전국적인 일정한 조건(3천명이상)을 갖춘 노조로 제한
2.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병든 산별노조
3. 관료주의화된 산별노조의 배후에 숨어 있는 개량주의치
4. 비정규직 노동자를 버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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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출범
2) 4.19 공공연맹 파업
3) 한전 민영화 저지 투쟁
3. 2000년 투쟁
1) 5. 30 병원노조 파업
2) 조종사노조 결성
3) 조폐공사노조 파업 유도 건
4) 금융노조 파업
5) 지역의보 84일 파업
6) 공공연대 활동
7) 12. 17. 통신노조 파업
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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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사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4대 사회보험 통합추진 기획단. 1999. 사회보험 관리운영 개선방안(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비정규직과 사회보험 : 쟁점의 개관
1. 최저가입기간 문제
2.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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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2. 사용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 활동
3. 단체교섭권과 부당노동행위
Ⅵ.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의 보호
Ⅶ.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의 사용성과
Ⅷ.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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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동향
(1) 유럽
(2) 아시아
3.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선 방안
(1) 최저임금 심의 기준 개선
(2) 최저임금액의 현실화
(3) 심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
(4) 행정 감독의 강화
III.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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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동향
(1) 유럽
(2) 아시아
3. 최저임금제에 대한 개선 방안
(1) 최저임금 심의 기준 개선
(2) 최저임금액의 현실화
(3) 심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참여
(4) 행정 감독의 강화
III. 결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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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Ⅵ. 최저임금법의 개선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4. 기타 - 경총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주장의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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