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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연명치료중단에 관하여 의사윤리지침 제30조나 제28조가 연명치료중단의 행위에 대하여 허용근거가 될 수 없다. 의사윤리 지침은 의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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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8.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명치료중단 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된 후 시행돼야 한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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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문제,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9.8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10.2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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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고윤석. 국내 병원의 연명치료 현황. J Korean Med Assoc. 2012
권복규·김현철. 생명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40쪽. 2009
장지영. 연명치료 중단 결정 태도와 암환자 가족의 특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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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얼 외 1명(2010),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원소연(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원영상 외 1명(2010),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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