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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일 때, 환자의 가족과 의사의 합의가 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이룬다. 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나 가족들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환자 스스로의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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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논의”, 생명윤리정책연구, 2013
- 이현주, “사회복지전문직종사자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2000
- 김현정,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의식조사”, 을지대, 2010
- 우영미, “노인의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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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 연명치료중단 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된 후 시행돼야 한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도 걸려있는 문제로서 존중권과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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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
연명치료중단의 문제해결 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명치료중단 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된 후 시행돼야 한다.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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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치료 중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사회 20.1 (2019): 57-98.
http://www.riss.kr/link?id=A100538209
· 원영상,and 김재현.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와 불교계의 대응.\"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6.- (2011): 53-82. 자기결정권 문제를 중심으로.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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