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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박상은, 연명의료법에 대한 소개,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2호, 대한내과학회, 2017
정용철, 보라매병원 사건·김 할머니 사건이란?, 전자신문, 2017 1)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
2) 연명의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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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의 선택과 그에 따른 예상 징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환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면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존엄사법 규범은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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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의 선택과 그에 따른 예상 징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환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면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존엄사법 규범은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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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17. 복리후생제도
18. 환기수칙
19. 재난상황 대응
20. CCTV 영상정보 관련
21.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개별욕구충족
22. 수급자 제재 관련
23. 생애말기돌봄
24. 감염병에 대한 조치
25. 투약 및 약품 관리(간호(조무)사)
26. 예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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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과 법」,율곡미디어,2006.
김건열. 존엄사: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2005.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김천수,「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법리」,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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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헤럴드경제》, 2009.2.12.
문국진,『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민태원,「국민 69％ “소극적 안락사 찬성”…1020명 설문」,《전자국민일보》, 2007.12.5.
박선혜,「노인 연명의료중단 ‘스스로’아닌 ‘가족’결정 더 많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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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판결의 입장을 보면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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