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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은 명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타인에 의한 죽음은 타살이라 여겨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며, 그 부작용의 여파도 클 것이다.
<참고자료>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생명윤리적 고찰, 박연옥
존엄사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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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2. 연명치료의 개념
3. 연명의료 중단 제도화
4. 연명치료 찬반논쟁
5. 연명치료 대리인 결정
6.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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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의사를 공증하는 절차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가족 또는 후견인의 동의문제
-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내지 금치산자인 경우 가족 또는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의사표시를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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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행위 중지를 결정하기 위한 요인
4.1.1 환자 자신에 의한 결정
4.1.1.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4.1.1.2 자율권 행사의 극단적 이해
4.1.1.3 환자 자신의 결정에 의한 치료행위중지
4.1.2 대리인에 의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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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청구를 각각 하였다.
(2) 다수의견
환자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지닌 진료계약을 의료인과 체결하고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 경우 의료인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수술과 같은 환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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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를 강요하는것은 오히려 인간존엄을 해치게 됨으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것"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116869 판결【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이라고 판시하였다.
존엄사를 고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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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유럽헌법연구』제24권 제1호, 2017.
김양중,「노인 89% “연명 치료 반대”…현실은 딴판」,《한겨례》, 2015.04.09.
김재윤,「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형사법연구』제26권 제26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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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저는 중환자실 실습을 하며 연명치료를 하는 환자를 보기 전까지는 연명치료의 중단은 곧 환자를 죽이는 일이고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압제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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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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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하는데 대체직 채용도 어려워 업무가 과중하게 지워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1. 여러 명의 교사가 동시에 업무를 부탁할 경우, 업무 처리 순서?
12. 야근해야 하는데 중요한 약속과 겹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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