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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집행기관으로 농무성산하 감찰총감실산림청, 상무성산하 수산어업청경제개발청조사실통상산업청,에너지성산하 에너지연구개발국연방에너지국보건교육후 생성산하 조사실사회보험청의료보험청식품의약국,우정감찰국, 노동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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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연구개발사업 및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하는 실무역할 담당
. NSTC의 국정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조정방향을 제시함(<부록 6> 참조).
- 1997년에만 15건의 중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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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택청융자(FHA loan) : 연방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의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 FHA)이 채무 보증하는 것으로 반환기간이 15년, 30년이고 금리는 고정변동이며 quality ratios가 각각 월수입의 29%, 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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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후분양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3. 후분양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 개발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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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계획이 예산문제로 항상 좌초된 것을 고려하여, 개발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계획들은 구 계획과 비교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① 연방 예산의 비중 확대
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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