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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법
1. 연소자를 보호하는 제도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②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③야간휴일근로의 금지 ④갱내근로의 금지 규정 등임
2.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제도
①취업최저연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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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초본도 무방하다.
②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의무
4) 취직인허증 비치한 경우
66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갖춘 것으로 본다. 1. 들어가며
2. 최저취업연령의 보호
3. 연소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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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미성년자는 임채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기타 연소근로자의 보호
1. 연소근로자의 개념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취업최저연령의 제한과 연소자 증명서비치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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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개요
Ⅱ.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개념
Ⅲ.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1. ILO 제138호 협약은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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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근로 금지의 경우 위의 예외 규정 외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항일지라도 예외 허용이 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연소근로자의 취업연령 보호
Ⅲ.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Ⅳ.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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