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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이 개별 정기선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수 없음
2. 내항해운
1) 미국의 연안해운은 1920년 상선법의 Jones Act에 규정
미국에서 건조등록되어 있고, 미국시민이 소유하며, 미국선원이 승선한 선박만을 이용토록 규정
2) Jones Act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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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이며, 해상을 이용하므로 심각한 대도시 공해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내항해운을 물류합리화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중점 육성해야 할 중요산업으로 보아야하며 육성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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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의 규제완화 사례에서처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지적되고 있다. 미국 항공운송시장 규제완화의 긍정적 측면으로 저가격에 의한 서비스 공급, 새로운 서비스 개발, 공급자들의 비용 절감 노력과 생산성 개선 노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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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은 효율적인 국제물류 체계 구축의 발판이라는 인식 하에 경쟁력 있는 내항해운의 육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항해운 경쟁력확보사업\'을 해운법 개정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전형인, \"주요국의 연안해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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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이 개별 정기선의 시장진입을 방해할 수 없음
2. 내항해운
1) 미국의 연안해운은 1920년 상선법의 Jones Act에 규정
미국에서 건조등록되어 있고, 미국시민이 소유하며, 미국선원이 승선한 선박만을 이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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