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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측 주장) : 전쟁범죄의 경우 유죄로 판결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 : 국제법상의 범죄는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함으로써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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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국이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떼어낼 수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일본전후사 1945~2005 - 나카무라 마사노리
2. 새로 쓴 일본사 - 아사오나오히로
3. 일본현대사의 이해 - 이혜숙
4. 일본사 - 박석순외 3명
5. 일본근현대사 - 제임스 L.맥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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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미래를 여는 역사』한겨레신문사, 2005
2.『하이디 학생대백과사전』⑧한국사ㆍ세계사 ⑭지명사전ㆍ역사사전, 교육문화사, 1994 1.중국의 항일전쟁
(1)일본군의 속전속결 계획의 실패
(2)국공 합작에 의한 지구전
▣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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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미 많은 파시스트반대자들은 ‘파시즘체제가 전쟁으로 치달을 것’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국내보수세력이나 동 서구의 고위정치세력가들은 파시스트들의 역동성을 유화정책이나 포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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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서울대학교, 200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지영환 외,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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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4)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8
② 주한미군의 문제 29
③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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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전범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된 일본의 핵심 전쟁범죄자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범죄자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신사를 수상과 각료, 의원 등 일본 지도층들이 참배한다는 것은 침략역사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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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의한 재판의 문제점 47
(4) 피의자 신병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 50
① 출발점으로서의 영역 주권 51
② 강제조치의 가능성 52
제5장 對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세계질서를 어디로 이끌까 ― 결론에 즈음하여 54
(1)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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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영화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독일의 영화는 나치의 집권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쇠퇴의 길을 걸어야 했다.전쟁으로 인한 영화 산업기반 인프라의 붕괴는 헐리우드의 독주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독일영화계의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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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1945년 8월 15일
-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 815해방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을 거부 1. 1950년 이전
2. 1950년 1월 1일~1950년 6월24일
3. 1950년 6월 25일~1950년 12월31일
4. 1951년
5. 1952년
6. 1953년
7. 195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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