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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위험증권과 포괄증권의 의의와 포괄위험증권의 장단점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의 기본 형태가 있다. 즉 열거위험증권과 전위험증권이다. 흔히 열거책임주의와 포괄책임주의의 보험증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열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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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약관과 그 밖의 부대약관이 있다.
(1) 협회적하 A약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은 포괄책임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위험약관에는 보험자의 면책위험이 열거되어 있다. 즉 보험자는 일반면책위험,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위험, 전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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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방식과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법률의 조문 또는 보험약관에 열거하고 이에 열거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은 열거책임주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위험담보조건은 포괄책임주의라서 입증책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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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책임주의
열거책임주의 보험증권(FPA 또는 (B),(C)조건)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손상이나 멸실이 열거되어 있는 위험중의 하나에 의하여 야기되어졌음을 입증하여야만 보상이 되며, 그 손상이나 멸실이 보상되어질 때에 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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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상에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이 면책위험외의 모든 위험은 담보한다.
ICC(B) 위험의 담보범위가 ICC(A)와 ICC(C)의 중간이다. ICC(B)는 열자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약관상에 담보되는 위험을 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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