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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05.
이지윤, 민법상 징벌적 요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호정, 영국계약법, 경문사, 2003.
장윤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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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출산할 목적으로 첩계약 또는 씨받이 계약을 맺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무효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외국의 대리모 관련 규제
영국
독일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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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성격
Ⅱ. 약관이론
1.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관의 해석
4. 약관의 내용통제
Ⅲ. 주요국의 입법례
1. 서론
2. 프랑스법
3. 독일법
4. 영국법
5. 미국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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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신용장, 대리점계약, 해상운송, 보험 등 각 계약별로 일일이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적용되는 각국법 중에서는 국제거래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미국과 영국의 법 등 영미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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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collateral contract)
계약의 위법성은, 이에 부수하는 계약 자체가 합법적이더라도, 위법한 계약의 이행을 도우려는 의도로 체결되었거나 부수적 계약의 이행이 위법한 주 계약의 간접적 실현으로 되는 경우에 이러한
부수적 계약도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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