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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체제는 규모의 경제와 경영의 능률성 확보, 관리기술이나 전문인력의 육성, 그리고 지역간 서비스 요금의 형평화 등의 측면에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할거주의와 지역이기주의에 대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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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역할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주체
2) 공급결정기준
(1) 결핍
(2) 요구
(3) 기여 또는 시장요인
Ⅱ. 관리,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및 분류
1. 직영방식(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지방공단
3. ‘민간위탁’이나 ‘민간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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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익사업의 속성상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들은 공기업화하거나 민간위탁하는 것이 합당하다.
2. 사업평가방식의 개선
현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항목으로서 경영능력 제고 노력 10%, 대상사업의 적정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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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 참고문헌
- 김신일(200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학(1992). 사회구조와 행위. 서울: 나남
- 목영해(1995). 후 현대주의의 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용일(2000). 교육의 미래: 시장화에서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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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장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를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묻되 일반경영의 개입은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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