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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민간보험문제, 과잉진료 및 의료수가문제, 서비스의 질, 소득재분배효과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광대한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하고 이런 논의 중의 한 부분인 영리병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다른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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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로 부담하는 비용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박성호. 2003. “한국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분석”.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p.63
Ⅲ. 결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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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2005년 10월에는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산업화 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산업화의 정책 수단으로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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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비판적 시각에서-
한국 의료보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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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3
의료 보험법 제정
1977
직장인 대상
1979
공무원, 교직원 대상
1988
농어촌 대상
1989
전국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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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민간위탁반대 투쟁, 글리벡을 둘러싼 백혈병 환자들의 투쟁, 중소병원노동자의 공공병원화 쟁취투쟁,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의료급여쟁취 및 확대투쟁,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건강보험적용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들 투쟁이 전체적인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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