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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
2. 한국 자본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3. 영미형 신자유주의 VS 독일형 질서자유주의
4.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SME)
5. SME가 한국 자본주의에 주는 교훈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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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경쟁규율을 복원하기 위한 것
•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양쪽 모두의 세율을 대폭 인하
• 금융부문의 자유화
• 연금규제의 개혁 ① 시장경제의 유형
② 영미의 시장경제
③ 아시아의 시장경제
④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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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장경제론'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독일형 신자유주의'는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혁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것이 되고, 그 반대로 '시장경제' 측면을 강조하면
'영미형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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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제한으로부터도 독점이윤의 작동원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지나간 국제금융위기와 우리의 외환경제위기는 다만 그 서곡을 말해줄 뿐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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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조의 전환에 상응하는 시장경제의 사상적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보다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가진 독일의 사회적시장경제의 핵심인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과거 한국에서 정부가 부패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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