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목차

1. 경제위기로부터 신자유주의 공세로

2.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계급적 본질

3.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의 역사적 파산

4. 국가 개입정책의 계급적 성격

5.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를 왜 공격하는가

본문내용

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전세계적인 하향평준화를 가져온 산업입지 경쟁은 국민국가로 하여금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정책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름하여 국민국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의 결과로 스스로 '세계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세계화정책 그리고 불황의 심화라는 악순환 속에서 노자간 계급갈등은 강화되었고 세계시장에서의 초국적 자본의 국민적 경쟁은 보다 격렬할 수밖에 없었다.(GATT와 WTO하에서의 신보호무역주의의 창궐이라든가 지역통합을 통한 역외국가들과의 경쟁강화 등.) 변동환율제 하에서 통화제도는 만성적으로 불안정하였고 외환은 금융투기의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세계적인 성장낙후지역은 말 그대로 황폐화되었고, 반면 성장의 세계적 불균등 속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은 무엇보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과 중국 등이었다. 이렇게 독점금융자본 등 부분적인 성장과 물질적 생산부문 전체적인 정체, 그에 대비한 화폐, 금융부문의 국제적 확장, 통화, 재정의 만성적 위기, 국민국가간 무역갈등의 첨예화, 계급갈등 및 남북격차의 심화,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정책 20년의 결과이었다.
7.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930년대 경제위기와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로의 전환, 70년대 케인즈주의 또는 현대 사민주의의 파산과 신자유주의로의 재전환이라는 20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와 경제사상의 역사(앞의 <도표 1> 참조)는 자유주의의 위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역사는 신자유주의 정책 20년의 결과 급속하게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와 함께 위기의 세계화가 미증유로 증대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위기의 지속에 대해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제3의 길'로 대처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최신의 역사를 이룬다.
제3의 길: 케인즈주의와 현대 사민주의가,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굴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심각한 위기에 편승하여 신자유주의와 타협한 절충노선.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절충(미국의 클린턴) 또는 영미형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와의 절충(독일의 쉬레더나 영국의 블레어).
이상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자유주의든 신자유주의든, 또는 케인즈주의든 현대 사민주의든 어떤 변종의 자유주의 정책으로도 현대자본주의의 심화되는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 시대보다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으로부터 자유시장의 신화는 더욱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는 이제 시장의 자유와 자본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과 자본운동의 자유를 사회적으로 더욱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뿐이다. 케인즈주의나 사민주의가 역사적으로 파산했던 것도 국가개입적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 개입정책이 근본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시장과 자본의 지배에 종속되었다는 점) 때문이었고, 따라서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의 위기는 시장과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과 자본의 자유를 핵심적으로 침해하는 '사회화'정책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곧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과 독점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간의 모순(이윤율의 저하는 다름아닌 그 표현이다)이 오늘날 사적 독점금융자본의 지양과 사회적 통제를 요구할 정도로 심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오늘날은 과거처럼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상쇄력을 동원하여 이윤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오히려 사회화를 통해 이윤율의 지배를 제한하거나 지양하는 것을 통해서만, 즉 사회적 생산을 이윤지배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만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화: 사적인 자본의 소유와 경영 그리고 시장의 조절을,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통제 그리고 사회적 조절로 전화하는 것. 독점금융자본이 지배하는 현 단계에서 사회화는 모든 자본이 아니라 산업과 금융의 독점자본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시장의 조절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사회화된 부문에 한해 시장의 지배를 제한 또는 배제한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하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독점자본의 이윤증식욕구에 종속됨으로써 정경유착과 부패, 비리라든지 관료주의 등 여러 폐해들로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부문은 그 형태상 독점이윤의 원리가 직접 적용될 수는 없는 영역이며, 그 때문에 사적 독점자본과 시장 그리고 독점이윤의 지배에 대항해서 노동자계급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자계급이 사적 독점자본에 대항하여 공공부문을 확장하고 국가정책과 공공부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여 그것이 자신의 경제사회적 이해에 보다 복무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내용을 전환시켜 나가고 개혁하는 것이지 공공부문의 폐해를 근거로 하여 민영화와 탈조절을 선전하며 공공부문을 청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를 넘어 진정으로 민주적인 국가개입주의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확장과 함께 독점금융자본의 사회화와 민주적 통제는 그 핵심적 요소이다. 민영화와 탈조절의 선전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국가에 대한, 국가를 통한 민주적 통제의 길을 봉쇄하는 것이며, 어떤 사회적인 제한으로부터도 독점이윤의 작동원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 지나간 국제금융위기와 우리의 외환경제위기는 다만 그 서곡을 말해줄 뿐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위기의 세계화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어떤 보호수단 없이 무제한적인 세계경쟁과 생존위기로 내몰리는 현대에 있어 역설적이지만, 신자유주의를 넘어가는 민주적 개입주의정책의 의의는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제1기 노동대학 정치경제학 강좌 제5강 '자본의 위기를 넘어 등장한 신자유주의'(2001. 3. 14)의 교안('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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