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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인정하는 중소기업 시행령 및 문화산업분야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방송법과 무관한 법규정은 개정완료되었다. 이는 방송정책과 방송영상산업진흥 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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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준계약서 제정
3. 저작권
4. 정부의 외주정책
5. 기타
Ⅴ. 외주제작(외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Ⅵ. 외주제작(외주정책)의 저작권문제
Ⅶ. 외국의 외주제작(외주정책) 사례
Ⅷ. 외주제작(외주정책)에 대한 각계의 반응
1.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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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표현의 자유
강종근(1995) - 다국적·다매체 영상산업의 육성방안 : 미국영상산업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김재영(2001) - 방송외주정책에 관한 네 가지 신화(Mythology): 영상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방송과 커뮤니케이션』2호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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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유통에 대한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구미 각국의 방송사 및 제작사, 배급사 등과의 활발한 공동제작활동을 통한 시장진입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극소수 구미선진국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영상산업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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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1. 허가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소유권 문제와 진입규제완화
3. 지상파 재송신 문제
4. 지상파 DMB 도입과 매체정책 과제
1) 사업자 구도
2) 프로그램 편성
3) 신문사와 대기업 진입 배제 문제
4) 방송 평가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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