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 첨부서류: 외화입금증명서, 공급가약확정명세서
4) 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1)적용범위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
|
|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출하는 재화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는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해당된다.
|
|
|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조달하면 원자재금융을 지원 받아 결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물품구입가격상의 이점이 있다. 또한 내국신용장의 수혜자 즉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공급업체의 경우
|
|
|
영세율은 수출산업의 지원육성 이라는 취지와 면세율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라는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부록의 기사에서 보듯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악용되는 경우도 너무
|
|
|
수출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등 수출관련 세금이 환급·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관세자유지역 내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보수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내국원재료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