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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5. 절차 및 협력의무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율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가 있으며, 첨부서류 제출안하면 부가세 신고안한 것으로 본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도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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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는 것은 과세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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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감면하는 방법으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들 수 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비과세소득
2)소득공제
3)세액공제
4)세액감면
2.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차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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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나. 국세와 지방세
과세주체(징수기관)에 따라
－ 국 세 : 국가(국세청 - 지방국세청 - 세무서)
－ 지방세 : 지방자체단체(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목적과 기능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4. 세금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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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Ⅳ. 벤처기업 M&A(기업인수합병)
1. 일반법인의 합병가액
2.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제도의 평가
Ⅴ. 벤처기업 집적시설지정제도
1. 사업개요
2. 지정요건 및 절차
1) 지정요건(시행규칙 제5조)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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