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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위법 불당하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명목의 김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적법한 매입세액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급자가 위 김원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였다 하여 매입세액공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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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들 수 있다.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비과세소득
2)소득공제
3)세액공제
4)세액감면
2.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 영세율과 면세 개념
2)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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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손익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대급금 계정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계정의 자산, 부채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신고 납부 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되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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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적용은 면세적용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은 언제든 가능. 개설>
-법률적형식
-부가가치세 부담측면
-일반과세공급
<영세율>
-의의
-영세율적용대상
<면세>
-의의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
-면세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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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및 환급 가능
Ⅲ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구 분
영 세 율
면 세
대 상
수출 등 외화 획득 재화,용역
기초 생활 필수품 등
적 용 취 지
수출 촉진
역진성 해소
면 세 정 도
완전 면세
불완전 면세
과세대상여부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제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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