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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위법 불당하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명목의 김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적법한 매입세액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급자가 위 김원을 세무관서에 납부하였다 하여 매입세액공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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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세거래
9. 영세율과 면세
10. 세금계산서
11. 과세표준
12. 대손세액 공제
13. 매입세액 계산
1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5. 차가감 납부세액의 계산
16. 신고, 납부, 경정, 징수 및 환급
17.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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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용역
Ⅱ. 과세기간
Ⅲ. 사업자등록
Ⅳ. 거래의 시기
Ⅴ.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2. 면세
Ⅵ. 부가가치세의 계산
Ⅶ. 간이과세
1. 간이과세
2.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3.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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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대상자도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 등 각종 협력의무 이행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과세표준을 무신고, 미달 신고하면 영세율 과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된다. 1. 의의
2. 대상자
3. 대상거래
4. 조특법상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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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어 환급을 받지만 면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환급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은 같지만 영세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중에서 세율만 0으로 하고 관련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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