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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5.31 선고, 95다33238 판결)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I. 들어가며
II.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
III. 기타 관련문제 검토
IV.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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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영업재산양도의 의미에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대판1991.8.9, 91다15225)은 노동법적으로 근로관계의 이전이 문제된 사건에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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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구, 김남이 1>. 기업인수ㆍ합병(M&A)이란?
2>. 기업인수ㆍ합병(M&A)에 대한 이해
1. 기업인수ㆍ합병(M&A)의 개념
2. 기업인수ㆍ합병(M&A)의 분류
3. 기업인수ㆍ합병(M&A)의 방법
3>. 기업인수ㆍ합병(M&A) 법률
1. 미국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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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비과세
8. 배당소득 분리과세
9. 개인투자조합결성 및 운영
Ⅵ. 창업절차와 성공률 제고
1. 사업구상과 예비사업성분석
2. 사업보육
3. 회사설립과 영업개시
4. 유아기
5. 성장기
Ⅶ. 창업의 성공요인
1. 창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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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와 근로관계이전 여부
(1)동의필요설
(2)동의불요설
(3)검토
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
4.근로관계의 이전의 시기
Ⅲ.영업양도 당사자의 법적지위
1.양수인의 법적지위
2.양도인의 법적지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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