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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②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연봉제의 경우 다수 근로자가 원래의 연공급보다 상향된 근로조건을 적용 받더라도 상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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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양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근기법상 규정의 미비로 인해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업양도에 관해 해석론을 전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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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조합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관계로 별도로 입법적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들어가며
2. 사업이전과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위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과 조직범위에 관한 규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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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방[142] 편이나 영업양도 당사자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를 거친 것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퇴직 전후의 사정에 변함이 없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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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력의 내부화에 관한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순규,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낙년, 한국의 소득불평등, 한국경제발전학회, 2012 Ⅰ. 서론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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