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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지위존속
조직변경 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
Ⅰ. 서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각 기업은 합병, 사업양도, 회사분할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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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조합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관계로 별도로 입법적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들어가며
2. 사업이전과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위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과 조직범위에 관한 규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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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는 취지
2)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사용자의 원고 적격
4. 기업변동시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
1) 영업양도에 따른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의 판단
2) 합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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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문제에 있어서 대체로 상법이나 민법상의 문제가 고찰되고 있으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보장과 종전 근로조건의 유지 및 노조의 지위, 단체협약의 승계등 근로자의 생존권 및 근로3권보장을 위한 노동법적 고찰은 중요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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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례연습, 박영사, 2001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근거
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2. 규범적 효력의 이념적(사상적) 근거
1) 근로자의 종속성
2)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
3) 근로조건 유지?개선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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