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
|
|
|
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개입
51. 긴급이행명령제도
52. 부당노동해위 구제절차
5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4. 노사협의회의 임무
55. 고충처리제도
56. 노동위원회의 권한
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
|
|
조합이 소멸할 때까지 단결권의 향유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갖는다.
3.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의 효력도 조합이 소멸될 때까지는 상실되지 않는다.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노동조합은 소멸하게 되고 단체협약의 효력도 종료된다.
4. 조
|
|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정부 측 교섭대표는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에도 가입이 가능하
|
|
|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通說과 判例의 입장이다. Ⅰ. 의의 및 논점
II. 법적성질
III. 취업규칙의 작성
IV. 취업규칙의 변경
V. 취업규칙의 신고·심사·주지의무
VI. 취업규칙의 효력
|
|
 |
노조 법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19호.
김재훈. 2007.「공무원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정한. 2006.「공무원 노사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국노동교육원.
김정한. 2006.「공무원
|
|
|
노동자로써의 자의식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것이다. 즉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
|
|
|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고, 홍보의 부족으로 수혜자에게 정책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 육아 인프라 확충 및 지원정책, 일과 가정의
|
|
|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단체교섭 사례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박용석(2008),「공공부문노조의 공공성 투쟁, 어떻게 풀어나갈까」,『월간노동사회』 통권 제113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공기업 선진화의 허와 실」,『이명박 정부의
|
|
|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라는 최우선의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조직 내 사안 보다는 대외적인 사안에 더욱 관심을 쏟았다. 따라서 조직
|
|
 |
노조조직률이 10%밖에 안되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국민들의 노조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조운동은 대중성에 기반한 노동조합운동으로 전개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