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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공학회, 2003 Ⅰ.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Ⅱ.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Ⅲ. 구조조정과 경제주체
Ⅳ. 구조조정과 영업양도
1. 개념
2. 영업양수도의 절차
3. 영업양수도의 법적효과
Ⅴ.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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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란 점에서 당사자나, 제 3자 등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채권자 보호의 강화를 위해 사후적인 채권자 보호 절차뿐만 아니라,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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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만일 잘못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準占有者에 대한 변제로 되지 않는 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영업양도와 또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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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정경쟁의 법리
Ⅲ. 영업비밀보호의 법리
Ⅳ. 영업양도의 법리
Ⅴ. 공정이용의 법리
Ⅵ. 사실상이사의 법리
Ⅶ. 근로조건변경의 법리
Ⅷ. 명예훼손의 법리
Ⅸ. 의견보호의 법리
Ⅹ. 적법절차원리의 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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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양도와 구별되며,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재산의 이전이랑 반드시 영업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일부양도의 이전을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② 경영자 지위의 이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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