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목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효과

본문내용

부의 양도와 구별되며,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재산의 이전이랑 반드시 영업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일부양도의 이전을 제외하여도 무방하다.
② 경영자 지위의 이전의무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지위 교체설 또는 절애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이 자기와 동일한 상태에서 영업의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서는 영업권은 영업에 존속하는 권리로서 영업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권도 이전되는 것인데, 이것을 양수인인 영업소유자가 스스로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또한 영업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영업의 인적조직도 당연히 이전 된다고 한다.

키워드

영업양도,   영업양도 절차,   상법상 영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