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영업양도의 효과

목차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1) 양수인의 책임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2)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2) 양도인의 책임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하거나 통지한 때와 상호를 속용하지 않고 채무인수를 광고하지 않는 때에는 종래의 양도인의 책임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실제로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때에도 그 변제의 효력이 있다.
(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1)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권이 영업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지만, 채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 양수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2)상법 제44조를 유추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키워드

영업의 양도,   상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