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

소개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동일성 유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기본 원칙
3. 동일성 유지를 인정한 판례
4. 동일성 유지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5. 판례의 이슈 검토

본문내용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물적 자산 이외의 기능자산(무체재산권, 노하우, 업무매뉴얼 등)등과 같은 영업의 본질적 구성(기능)부분들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비로소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각 영업마다 그 본질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본질적 구성부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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