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기말고사 대비-써머리]영업양도의 효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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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영업양도의 의의

Ⅱ.영업양도의 효과
1.대내적 효과
(1)적극적 의무(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소극적 의무(경업금지의무)
1)경업금지의무의 의의
2)경업금지의무의 내용
3)경업금지의무를 지는자
4)경업금지의무의 발생시점
5)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2. 대외적 효과
(1)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1)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2)상호를 속용하지 않은 경우
3)양도인의 책임
(2)영업상의 채무자에 대한 관계

본문내용

. 그러나 이 규정은 지시식이나 무기명식 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상호를 속용하지 않는경우;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변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래의 양도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키워드

상법,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   어음수표,   해상보험,   영업양도,   영업재산,   경업금지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