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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자체에 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결정으로 그 근거조항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이 아닌 제1항으로 본 것이 특기할 만하다. 둘째, 대상결정은 부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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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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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를 바탕으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의 법률적 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사례
Ⅰ 갑의 대리상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여부 검토
사안에서 명시되었듯 갑은 A사의 대리상이다. 따라서 법률관계에서 A의 지위는 대리상이 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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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피지의무>
1)현실의 문제
2)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경업피지의무
3) 징계처분
4) 퇴직금 미지급·감액조항
5)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피지의무
<우리나라 계약상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사례>
1)계약상의 경업금지 의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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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그러한 지위에 취임하는 행위가 去來는 아니므로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通說) Ⅰ. 서설
Ⅱ. 내용
1.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2. 겸업금지의무(특정지위경임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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