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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그러한 지위에 취임하는 행위가 去來는 아니므로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通說) Ⅰ. 서설
Ⅱ. 내용
1.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2. 겸업금지의무(특정지위경임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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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인 X가 영업주인 Y의 허락 없이 제3자(처)의 계산으로 A와 Y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Y회사가 그의 이익을 위하여 X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3)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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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1. 의의
2. 선임과 종임
3. 대리권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 의의
2.적용요건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Ⅰ. 의무의 내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Ⅱ.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 위반
2. 겸직금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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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개입권
① 개입권의 의의 :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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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39쪽
(3) 개입권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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