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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의무라 한다. 영업주의 허락은 묵시이든 명시이든, 또는 서면이든 구두이든, 또한 사전이든 사후이든 무방하다.
(2) 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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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상업사용인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취임행위 그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는 그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17조 제 3항의 유추). 그러나 겸직금지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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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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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위반에 해당하며 이경우 개입권의 행사와 병행하여 영업주로서는 그 의무위반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고 위임이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겸직금지의무 위반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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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이며,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본래의 사명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7) 영리업무겸직금지의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거,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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