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의무(교사의 권리, 의무, 역할)

소개글

교사의 의무(교사의 권리, 의무,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사의 의무

I. 교육 및 연구활동 의무

II. 선서, 성실, 복종의무

III. 품위유지의무

IV. 비밀엄수의무

V. 정치활동금지의무

VI. 집단행위제한의무

VII. 영리업무겸직금직의무

본문내용

이다.
6) 집단행위제한의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첫째,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헌법정신(헌법 제7조)에 입각한다. 둘째, 공무원이 행한 행위의 효과는 국가에 대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집단행위는 국가기관 구성원으로 임무에 저촉되며, 셋째, 공무원은 공무상의 특별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이므로 공법상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교원의 단결권 허용은 교원의 비권력적 업무의 추진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 신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이며,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 본래의 사명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7) 영리업무겸직금지의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거,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에 근거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업무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영리업무겸직금지의 이유는 집무상의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며, 공직의 순결과 존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무원의 겸직이란 비영리단체의 임원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인데, 이때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비영리업무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업무이다. 영리업무겸직금지는 구체적으로 첫째,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둘째,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 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셋째, 그 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넷째,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겸직을 금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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