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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상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상호는 상인에게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은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상법 외에도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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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위 행위를 각각 별개로 규율하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결국 결론에 있어서 차이는 없지만 자기의 계산으로 구입한 재료로 수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갑은 상법 제46조 제3호의 제조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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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조 18호)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행위자체와 그 채취물의 매도행위를 말한다. 광업자·채석업자·채토업자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원시생산업자의 행위를 상행위로 한 것은 기업의 설비에 착안하여 당연히 상인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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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상업의 영위와 사적 영역의 구분을 근거지우고 있는 독일상법 제343조를 상기시킨다. 따라서 "자연적 상행위"와 "부속적 상행위"라는 범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104) Ripert/Roblot, S.221.
_ 이러한 고찰방법은 직업적 행위("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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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는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인의 영업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인에 의한 기업 존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멸되지 않는다.(50조)
◎소멸시효기간
은 민법은 10년(민법 162조), 상법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상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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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되며, 따라서 상법의 자주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2) 양법관계이론에 대한 비판
(1) 민법의 상화의 한계와 상법의 자주성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점차로 상인화 하고, 이에 따라 민법의 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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