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 17조 제 3항)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상업사용인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취임행위 그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는 그 상업사
|
|
|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의무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총 설
2. 내 용
(1) 경업금지의무
(2) 겸직금지의무
3. 의무위반의 효과
(1)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
(2) 겸직금지의무위반의 효과
Ⅲ 상업사용인의
|
|
|
겸직금지의무 위반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주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성질상 개입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Ⅰ.기업의 대규모화와 기업보조자의 필요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
|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는 고용 또는 위임관계가 계속되는 한 영업시간 내이든 외이든 관계없이 인정된다.
(2) 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제17조
|
|
|
상업사용인의 종류에 따른 권한 ……………………………… 3
Ⅱ. 상업사용인의 의무
1. 경업금지의무 …………………………………………………… 6
2. 겸직금지의무 …………………………………………………… 7
Ⅲ.
|
|
 |
무원의무: 성실, 복종, 친절,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공무원금지의무: 직장이탈, 영리엄무 및 겸직, 정치운동, 집단행위, 외국의 영예 등 수령 해당직렬을 선택한 이유
장점
단점
지원동기
지역 선택 이유
가본축제
꼭 뽑아야하는 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