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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채권자의 지점 거래시 지참채무/채무자의 지점 거래시 추심채무였던 오류를 개정
하여 거래가 있었던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56조/2010개정) 1. 상법
2. 상인
3. 상업사용인
4. 표현지배인
5. 부포사용인
6. 상호
7.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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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적용된다.
(6) 상법 제 14조의 적용효과 - 영업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한 재판외의 행위는 지배인이 한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제 3자가 대리권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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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상 14조 1항 1문 후단) 즉, 지배권이 없는 자의 행위(무권대리행위)를 지배권이 있는 자의 행위(유권대리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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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것은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이른 바 ‘등기배척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8.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또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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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대리
상법제12조 제 2항에 의해 거래의 상대방은 공동지배인중 1인에게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는 경우이며 이경우는 거래의 신속 원활을 위해서이다
4 등기
공동지배인의 선임. 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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