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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인 규제기관과 대리인 자격인 자연독점산업의 피규제기업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규제기관은 (1) 피규제기업의 생산비용을 보장하여 위험분산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규제정책을 취하여야 하는 동시에, (2)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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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의 문제는 조직목표 설정에서부터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위임자는 공기업 관리에 있어 물가안정이나 경영합리화 등 장기적 계획에 역점을 둔 반면에 대리인은 당기순이익 목표달성이라는 단기적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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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문제는 대리인에 대한 동기부여와 위임자-대리인 사이의 위험분담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유인보상계약을 통하여 완화될 수 있다. 즉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투입노력을 추론할 수 있는 적합한 정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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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과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대리인 이론은 위임자가 대리인 각각의 성과에 대한 절대적인 측정이 힘들고 또 대리인 들이 “동일한 환경”하에서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대리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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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사항에 관한 쟁송상의 피고도 수임청이 된다.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2.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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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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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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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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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남편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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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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