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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1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지배인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해 총제적인 정리를 통하여 지배인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또한 지배인의 이론들 중 지배인의 대리권, 공동지배인, 표현지배인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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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있어서 회사지배구조, 한국경영법률학회
남유선(2012) :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이주혜(2002)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윤영신 외 1명(2009) : 상법개정안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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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상법" , 광장서적출판부
이상수 "이상수 상법" , 회경사
김영호 "상인법총론, 상거래법" , 박영사
이상수 "상법" , 한국교육문화원
박찬우 "알기쉬운 상법" , 탕진 1.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3. 상업사용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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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적용된다.
(6) 상법 제 14조의 적용효과 - 영업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한 재판외의 행위는 지배인이 한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제 3자가 대리권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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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이론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 문헌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 박영사, 2003
최기원,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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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신론 (상) (제14대정판) 박영사
최기원, 상법학원론, 2002, 박영사.
임재철, 상법요론 에덴
김영호, 상인법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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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 사법 제10권 2호, 2002).
李哲松,「會社法講義」第 3版 (搏英社, 2003), 405면.
송오식,「전자상거래와 법」(금왕출판사, 2000).
곽관훈,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한국기업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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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 고시연구사
이상돈 의학적사고에 반한 퇴원에서 의사의 형사책임 / 판례실무연구 Ⅶ(2004.12) 133-1 2004 박영사
허일태 중환자에 대한 의사의 퇴원조치 및 산소호흡장치제거 조치가 살인죄 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이른바 보라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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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1998), 253면 이하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되며, 미공개정보행위에 대하여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며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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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법문사, 2002, 183쪽 :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정춘숙.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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