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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權限을 가지고, 이 代理權에 加한 制限은 善意의 第三者에게 대항하지 못한다(同七六一條 더욱 七六二條). 즉 그 代理權은 包括的이고 劃一的이다. 일. 총 설
이. 상법상의 대리의 일반적특색
삼. 상법상의 특수한 대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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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1권제3호, pp. 33-56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상법 제14조 제1항
- 상법 제14조 제2항 1. 사실관계
2.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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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1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지배인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해 총제적인 정리를 통하여 지배인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또한 지배인의 이론들 중 지배인의 대리권, 공동지배인, 표현지배인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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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14조의 적용효과 - 영업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한 재판외의 행위는 지배인이 한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제 3자가 대리권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영업주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총설
2. 지배인의 선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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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제8판,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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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사전 : EnCyber & EnCyber.com Ⅰ. 지배인의 의의
Ⅱ. 지배인의 대리권
(1) 관련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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