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 권재열(200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1권제3호, pp. 3
|
|
|
상법 제369조 제1항
- 김다연.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메트로신문, 2020년 9월 27일자.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927500328 (검색일: 2022.11.02.)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
|
|
|
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
|
|
대법원 판결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법인격의 남용이 허용되면 본 사건과 같은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신의성실에 기초한 수많은 계약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격의 남용은 회사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에도
|
|
|
대법원 판결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기의 한 가지 유형을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보험제도의 존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박승룡·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
|
|
 |
2007.4.28
15
KIPAT 인성검사 결과분석표 사본 1부
2007.4.28
16
교내수학경시대회 우수상 사본 1부
2007.4.26
17
교내 표창장(선행상) 사본 1부
2007.6.30
18
교내 교과우수상 사본 1부 (총 5장)
2005 - 2007
19
2006학년도 학급부반장 임명장 사본 1 부
2006.4.3
※ 증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