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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회사합병과의 차이
1. 행위의 성질
2. 당사자
3. 방식
4. 재산의 이전
5. 사원의 지위
6. 사용인과의 관계
7. 회사의 소멸
8. 채무의 이전
9. 무효의 주장
제4관 영업의 일부양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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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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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재산의 양도를 영업양도에 포함하는 판례에서의 절애설의 입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⑤ 상법 제374조 1항과 관련하여 상법총칙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가 인정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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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한 해고가 단순한 경영확장을 위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V.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1. 노동조합
1) 조합원 일부승계의 경우
영업이 일부양도되어 양도회사 조합원 중 일부분이 승계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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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이전(영업일부의 양도 또는 분할)이 있은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변경을 통하여 종전의 조합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수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들을 별개의 지부의 형태로 조직하여 자신의 산하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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