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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최신의 원칙’을 적용하기 부적절함.
5. 일본의 독도분쟁 시나리오
가. 제 1단계 : 일본의 명분축적용 독도영유권 주장 계속
나. 제 2단계 : 일본의 독도분쟁화 추진여건 조성
다. 제 3단계 : 일본의 독도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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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내 아쉽다. 일본은 이러한 독도 영유권을 국제 분쟁화 할 의도로 치밀하게 민간단체를 가장한 정부의 지원 아래 상당한 기간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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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시 서술 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각전순 외 1명(1984) : 새로운 한일관계 와 한반도정세, 북한연구소
박현종(2005) :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이해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분쟁에 따른 고찰, 의정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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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쟁 책임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 사실을 가능한 피하려는 근본적인 역사인식을 바닥에 깔고 있는 교과서임에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일본 정부의 평소 주장과 다르진 않지만 “한국이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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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서울)
이신철, 2003 〈일본교과서 역사왜곡과 21세기 아시아 평화〉《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아 시아 역사인식》 (역사비평사, 서울)
조재길, 2006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 서울) Ⅰ. 머리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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