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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별주의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
Ⅲ. 결론 및 제언
영유아보육법 제3조 1, 2항은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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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1774년 : 수양임시사목이 속대전(續大典) 속에 편찬되어 제도가 더욱 확립
아동복지론
▶ 정조 7년 (1783년) : 자휼전칙(字恤典則) 반포
- 근본정신은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의 취지와 대동소이 함
- 유기 및 부랑걸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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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
④공공부조법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⑤사회원조법에는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 행위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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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을 목적이라고 하여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요구가 있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보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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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국가 지방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① 영유아보육법, ②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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