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주요골자 및 문제점 조사(나의 견해도 포함하였음)

소개글

영유아보육법의 주요골자 및 문제점 조사(나의 견해도 포함하였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유아보육법의 주요골자 및 문제점 조사(나의 견해도 포함하여음)


Ⅰ. 영유아보육법의 주요골자 정리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및 특성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정의
3) 영유아보육법의 책임
4)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
5) 보육시설
6)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종사자
7) 보육시설 운영

Ⅲ.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나의 견해 포함)

본문내용

임을 고려하고 있음에 반해 영유아보육법은 기존 가족의 유지와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원이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과 가정의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노동자가 가족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에 비해, 영유아보육법은 막연히 “가정복지증진”을 목적이라고 하여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요구가 있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체의 온정주의적 시책으로 펴나가는 바탕가치를 깔고 있어서 복지권의 개념인 법의 의해 존중되는 선택이 보육서비스 이용자(취업부모와 아동)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키워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