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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의 범위 해당되는 만13세~만18세 미만의 저소득아동은 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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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보육이념
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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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장한다.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두 법령 외에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모자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모자보건법, 소년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2)성립과정: 아동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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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이 밖에 동전용시설의 설치 관련 규정과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긴급전화,학대신고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아동복지 관련법의 구성과 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관련법으로는「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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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별주의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
Ⅲ. 결론 및 제언
영유아보육법 제3조 1, 2항은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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