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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확대
□ 한편으로 전담보육시설은 타 장애아동을 위한 서비스 기회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존속시켜야 하고 시도별로 균형 있게 확충되어야 한다.
5) 장애아 무상보육사업의 방과후 아동 확대
□ 영유아 장애아 무상 보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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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률(16.2%)도 3~5세 유아의 보육률(34.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믿고 맡길만한 영아전담보육시설이 확충과영아 보육을 높일 수 있는 영아보육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2. 영유아보육서비스 개선방안
(1)보육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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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업무 분장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승례(2000), 영유아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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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는 사립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5. 출발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중장기·단기적 과제 모색
교육과 보육처럼 용어가 달라도 유아라는 대상이 동일하다면 이에 대한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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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199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중 0.9%이고 이용아동은 8,730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1%정도에 불과하다.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주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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