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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되, 평가를 통해 선별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국공립보육시설과 비영리법인의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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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해 장단점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혼란스러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보육프로그램 운영실태, 이주영,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영유아보육시설의 통합보육의 운영과 과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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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내용도 너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보육내용은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비교가 되어 보육의 질이 낮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보육 당국의 지도 감독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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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보육교사들의 자격문제와 낮은 처우, 부실한 보육프로그램,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중 등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9. 유아보육법의 개선방향
1) 입법과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 지향과는 달리 ‘근로·질병 등 특수한 보호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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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센타 등을 통해 대체교사 인력풀을 관리하고 대체교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보육경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시설장이 되면 보육교사간의 직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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