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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이순형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6
- 양민석외,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 법제처, “영유아보육법”, 2014
- 최정섭,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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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별주의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
Ⅲ. 결론 및 제언
영유아보육법 제3조 1, 2항은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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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 제도화를 위한 개정작업을 다시 준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 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둘째, 별도의 법을 신설하자는 안이다. 영유아보육과의 차별성, 아동복지법 안에서의 시설화되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아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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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입법의 어려움과 이미 개정된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방과후 보육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여,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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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지실천
맞벌이부모아동을 위한 복지를 살펴보면 여성,가족,고용,보건, 교육 등의 법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모자보건법 및 임신,출산,수유 등 여성고유의 모성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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