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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1. 예외인정의 필요성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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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의 문제점
긴급성 등을 이유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예외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된다.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제217조 1항)에는 영장주의의 이중의 예외이며,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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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 • 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5) 긴급체포시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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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머리말
Ⅱ. 미국연방헌법수정4조의 해석
Ⅲ.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의 근거
Ⅳ. 명인법리의 내용
1. 명인법리의 요건
2. 명인법리의 근거
3. 관련문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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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6)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① 취지
일단 영치된 이상 제출자가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이지만, 점유취득이 임의적이므로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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