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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1. 예외인정의 필요성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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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의 문제점
긴급성 등을 이유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예외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점은 문제가 된다.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제217조 1항)에는 영장주의의 이중의 예외이며,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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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원칙의 예외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급체포와 현행법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할 것이다.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를 통해 현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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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인정 여부
2.2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2.3 형사소송법의 효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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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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